법령 온천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누38871 판결
[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2. 춘천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7구합632 판결
[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996]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7. 선고 2004나22577,2004나22584(병합),2004나22591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소유권이전등기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2000년
6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98두1941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2.1.(119),2327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온천법 토지수용법
7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3072 판결
[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20]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1998년
8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15142 판결
[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7]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온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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